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트래블룰 준수 제언
- 규제와 기술의 조화를 통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트래블룰 준수의 시대
-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사례
- 법인 트래블룰 준수와 IVMS101 표준 적용
이성미 ㈜코드 대표이사
ACAMS Korea Chapter Board Member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최근 한국에서는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기업의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일정 금액 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규제와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트래블룰 준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1. 미국
블록체인 기술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 같은 대기업들은 가상자산을 자산의 일부로 편입해 관리하며, 이를 혁신적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5)과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법인 고객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금융기관과 VASP들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IVMS101 표준을 도입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
지급서비스법(PSA)을 통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법인 고객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이 법인 대상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일본
일본은 2017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산 관리를 혁신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자체 토큰을 발행하거나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시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미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트래블룰 준수의 중요성
한국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트래블룰 준수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더 복잡한 정보 구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규제 준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합작법인이자 한국의 유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사인 Code의 경우 법인에 대한 IVMS101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를 준수하게 합니다.
Code솔루션과 IVMS101을 통한 법인 트래블룰 준수
IVMS101 표준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간 송금 및 수취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 법인 고객 정보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ode솔루션은 IVMS101 표준을 기반으로 법인의 트래블룰 준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법인 정보의 자동 수집 및 표준화
송금에 필요한 법인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IVMS101 형식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규정 준수율을 높입니다.
2. 송금 정보의 실시간 검증 및 전달
법인 고객의 송금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IVMS101 표준에 따라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전달해 트래블룰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3. 보고서 생성 및 기록 관리
모든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규제 기관의 요청이나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를 자동 생성합니다.
법인의 트래블룰 준수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Code솔루션과 IVMS101 표준을 활용하면 법인의 복잡한 정보 구조와 트래블룰 요구사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해외 사례에서도 입증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결론: 규제와 기술의 조화를 통한 미래 준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사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Code솔루션과 IVMS101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트래블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규제와 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참고문헌
- ISWG(interVASP Standards Working Group) IVMS 101 홈페이지 : interVASP Messaging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트래블룰 준수 제언
- 규제와 기술의 조화를 통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트래블룰 준수의 시대
-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사례
- 법인 트래블룰 준수와 IVMS101 표준 적용
이성미 ㈜코드 대표이사
ACAMS Korea Chapter Board Member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최근 한국에서는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기업의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일정 금액 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규제와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트래블룰 준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1. 미국
블록체인 기술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 같은 대기업들은 가상자산을 자산의 일부로 편입해 관리하며, 이를 혁신적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5)과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법인 고객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금융기관과 VASP들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IVMS101 표준을 도입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
지급서비스법(PSA)을 통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법인 고객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이 법인 대상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일본
일본은 2017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산 관리를 혁신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자체 토큰을 발행하거나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시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미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트래블룰 준수의 중요성
한국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트래블룰 준수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더 복잡한 정보 구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규제 준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합작법인이자 한국의 유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사인 Code의 경우 법인에 대한 IVMS101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를 준수하게 합니다.
Code솔루션과 IVMS101을 통한 법인 트래블룰 준수
IVMS101 표준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간 송금 및 수취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 법인 고객 정보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ode솔루션은 IVMS101 표준을 기반으로 법인의 트래블룰 준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법인 정보의 자동 수집 및 표준화
송금에 필요한 법인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IVMS101 형식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규정 준수율을 높입니다.
2. 송금 정보의 실시간 검증 및 전달
법인 고객의 송금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IVMS101 표준에 따라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전달해 트래블룰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3. 보고서 생성 및 기록 관리
모든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규제 기관의 요청이나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를 자동 생성합니다.
법인의 트래블룰 준수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Code솔루션과 IVMS101 표준을 활용하면 법인의 복잡한 정보 구조와 트래블룰 요구사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해외 사례에서도 입증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결론: 규제와 기술의 조화를 통한 미래 준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사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Code솔루션과 IVMS101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트래블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규제와 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