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금융 인프라의 안착과 그 이면의 위험성
신고제와 허가제의 괴리: 실질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 신고 절차
규제 불확실성: 명확하지 않은 심사 기준이 산업에 주는 부담
제도권 안착을 위한 과제: 예측 가능한 규제와 구조적 정교화
허 인 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규율하는 방식은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자산은 투자와 결제, 보관과 이전을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해킹, 이용자 자산 유용과 같은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VASP에 대해 ‘신고·수리’ 제도를 두고 있다. 형식만 보면 허가제보다 완화된 진입 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모습은 다르다. 신고 수리 여부는 사업 개시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름은 신고제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이미 허가제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단순한 보안 요건을 넘어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여부 역시 원화 거래 가능성을 결정하며, 이는 사업자의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또한 사후 관리 항목이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신고 절차는 요건 확인을 넘어 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완 요구나 추가 검토의 범위가 불분명할수록 사업자는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VASP 규제 방식은 다양하다. FATF는 각국이 등록 또는 허가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실질적인 감독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의 MiCA는 인가 체계를 통해 진입 기준과 감독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허가제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별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한다. 일본은 등록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자산 보호와 내부통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규율을 적용한다. 한국 역시 이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규제의 실질과 법적 형식 사이의 간극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수리를 전제하는 구조다. 반면 허가제는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심사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신고제의 틀 안에서 허가제에 가까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보완 요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수리 여부가 어떤 논리로 결정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다. 첫째, 수리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 심사 기준과 보완 요구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모델별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수탁형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에 동일한 감독 밀도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셋째, 진입 심사에 그치지 않고 등록 이후의 상시 감독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신고냐 허가냐의 형식적 구분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 금융 영역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지금과 같이 형식과 실질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규제의 신뢰도 확보되기 어렵다.
결국 제도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있다.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될 수 있을 때, 시장은 비로소 제도권 안에서 자리 잡는다.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의 안착과 그 이면의 위험성
신고제와 허가제의 괴리: 실질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 신고 절차
규제 불확실성: 명확하지 않은 심사 기준이 산업에 주는 부담
제도권 안착을 위한 과제: 예측 가능한 규제와 구조적 정교화
허 인 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규율하는 방식은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자산은 투자와 결제, 보관과 이전을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해킹, 이용자 자산 유용과 같은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VASP에 대해 ‘신고·수리’ 제도를 두고 있다. 형식만 보면 허가제보다 완화된 진입 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모습은 다르다. 신고 수리 여부는 사업 개시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름은 신고제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이미 허가제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단순한 보안 요건을 넘어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여부 역시 원화 거래 가능성을 결정하며, 이는 사업자의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또한 사후 관리 항목이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신고 절차는 요건 확인을 넘어 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완 요구나 추가 검토의 범위가 불분명할수록 사업자는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VASP 규제 방식은 다양하다. FATF는 각국이 등록 또는 허가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실질적인 감독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의 MiCA는 인가 체계를 통해 진입 기준과 감독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허가제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별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한다. 일본은 등록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자산 보호와 내부통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규율을 적용한다. 한국 역시 이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규제의 실질과 법적 형식 사이의 간극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수리를 전제하는 구조다. 반면 허가제는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심사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신고제의 틀 안에서 허가제에 가까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보완 요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수리 여부가 어떤 논리로 결정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다. 첫째, 수리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 심사 기준과 보완 요구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모델별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수탁형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에 동일한 감독 밀도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셋째, 진입 심사에 그치지 않고 등록 이후의 상시 감독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신고냐 허가냐의 형식적 구분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 금융 영역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지금과 같이 형식과 실질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규제의 신뢰도 확보되기 어렵다.
결국 제도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있다.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될 수 있을 때, 시장은 비로소 제도권 안에서 자리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