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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AML 뉴스레터 2025/2/3 v.24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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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첫째 주 뉴스레터




신고자 익명성 보장 차원…정진완 행장, 혁신경영 TFT 본격 가동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를 외부 채널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최근 도입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을 통해 은행 직원들은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비위 등을 검사본부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번 우리은행의 내부고발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명: 헬프라인

시스템 특징: 익명성 보장(신고자 신원 보호)에 집중한 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

시스템 도입 목적: 내부자 신고 활성화 및 금융사고예방

시스템 도입 배경: 자체 신고 채널의 익명성 훼손 가능성이 있어 직원들이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음

시스템 부가 기능: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 및 미국의 사례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ing System)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부고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고, 보복 조치를 방지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장려 등을 위해 AMLA 2020(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금융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가 금융사기 적발에 기여할 경우, 벌금의 일정 비율(벌금의 10~3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금융범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최고액은 약 2억 달러(약 2,900억 원)로, 202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급한 사례입니다. 이 포상금은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가 JP모건체이스의 금융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액이 1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대조되는 제도 및 사례입니다.


내부고발제도의 핵심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 그를 통해 신고 이후에도 조직 및 업계 내에서 본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신고 장려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금융회사는 내부고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내부통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마련: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성 보장, 보복 방지 정책 수립
  •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 도입 검토: 내부고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신고 유도
  •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외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적극적인 신고 유도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양
  •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내부통제 준수를 장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 실적 중심의 경쟁 문화 개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시장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도 국내외 트렌드에 발맞추어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ACAMS, 글로벌 제재 전문가 육성을 위한 CGSS 한국어 시험 도입

- 글로벌 제재 업무 학습을 위한 한국어 스터디 가이드 제공

- 국제 제재 규정 준수를 위한 국내 전문가 역량 강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범죄 방지 기관인 ACAMS는 올해 3월부터 '공인 국제 제재 전문가'(CGSS) 시험의 한국어 버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 규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검증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GSS 한국어 시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GSS 한국어 시험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러시아 제재,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국제 제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의 금융 및 무역 관련 종사자들이 모국어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응시 대상자:
금융회사 외환·수출입·자금세탁방지(TBML) 전문가, 무역 담당자, 내부감사·리스크 관리 담당자, 국제 비즈니스 및 공급망 관리 전문가, 정부 및 규제기관 관계자


CGSS 자격 시험이 다루는 주제:

  • 글로벌 및 지역 제재 규정 이해
  • 제재 회피 기법 탐지
  • 효과적인 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AML/CTF, 위험관리, 법률자문, 금수조치 등의 전문 역량


시험 요건 및 준비 과정:
객관식 100문항으로 구성되며, 합격 점수는 75점임

ACAMS 멤버십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는 스터디 가이드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함


혜택 및 등록:
2025년 2월 말까지 조기 등록자에게 20% 응시료 할인이 제공되며, 세부 사항은 ACAM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ACAMS 소개
ACAMS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1만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적인 금융범죄예방 기관으로, AML/CTF, 사기 방지, 제재, ESG 이니셔티브 등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챕터는 2023년 설립되어 약 4500명의 회원들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말까지 CGSS 시험에 조기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20%의 응시료 할인이 제공되며, 추가로 AML Hub 사이트 런칭 기념 10% 추가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60달러(500달러 + 10% 추가 할인)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1달러당 약 1,437원)을 적용하면, 총 할인 금액은 약 804,720원에 해당합니다.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AML Hub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GSS 한국어 시험의 도입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제재 규정 준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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